외교부, 산업부에 '강한 유감'…"외국 등에 업고 조직개편 이기려 해"

by정다슬 기자
2022.03.30 08:58:4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통상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외교부는 29일 밤 11시 10분쯤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 국익과 국격에 대한 일말의 고려 없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소위 타국 정부 ‘입장’으로 왜곡하여 국내 정부조직 개편 관련 논리로 활용하려는 국내부처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내부처’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산업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외국을 등에 업고 국내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기려는 행태를 보이면서 과연 앞으로 타국을 상대로 떳떳하게 우리 국익에 기반한 교섭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경제는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 정책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통상부’ 출범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는 “외교부 확인 결과, 미측은 한국의 정부조직 관련 사항은 오롯이 한국측이 결정할 내정 사안으로 통상 기능을 어느 부처가 소관하는지에 대한 선호가 없다는 요지의 분명한 입장을 알려왔다”며 “외교부로서는 외교·안보·경제통상 등 대외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의 정부 조직 형태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등 우리의 대미(對美), 대중(對中)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국내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이런 비판에 대한 산업부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외교부의 입장이 나오기 전 한국경제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한국의 정부·국회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미국 정부 관계자가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우리 새 정부의 통상조직 관련 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