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기재부 조세지출예산서 '엉터리'…오차 최대 4조원

by이진철 기자
2020.10.08 08:00:3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조세지출예산서가 실제 실적과 거리가 먼 엉터리 전망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 항목 도입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첨부한 비용추계도 오류투성이로 실제와 큰 차이를 보여 주먹구구식 조세지출 제도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조세지출 예산서에 작성된 연도별 조세지출 전망을 이후 발표된 실제 실적과 비교한 결과, 모든 연도 전망치가 실제 실적보다 적게 전망됐다. 그 차이는 1조1000억원에서 최대 4조1000억원에 달했다. 전망은 해당연도의 전년도에, 실적은 해당연도의 다음 해에 발표된다.

기획재정부의 2014년도 국세감면(조세지출 실적) 전망은 33조1694억원이었으나, 발표된 실적은 34조3383억원으로 1조1689억원이 늘어났다. 2015년에 대한 전망은 33조548억원이었으나 실적은 35조9017억원으로 2조8469억원이 늘었다. 2016년은 전망 35조3325억원, 실적 37조4436억원(2조1111억원 증가), 2017년은 전망 37조386억원, 실적 39조6769억원(2조6383억원 증가)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기재부는 39조8053억원으로 국세감면 규모를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43조9533억원의 실적을 보여 그 차이가 4조1480억원에 달했다. 2019년도에도 전망 47조4125억원, 실적 49조5700억원으로 2조1575억원의 오차를 보였다.

홍익표 의원실 제공

홍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조세지출항목 도입을 위해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비용추계서도 엉터리로 작성되고 있었다. 실제와는 차이가 큰 비용추계로 정책효과를 부풀리고, 정확한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비용추계서와 실제 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도 터무니 없이 집행 전망이 부풀려진 조세지출 항목이 적지 않았다.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정부가 법안 제출시에는 2016년 150억원, 2017년도 300억원, 2018년도 300억원, 2019년 150억원으로 실적을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6년 600만원, 2017년 1500만원 2018년 4000만원 2019년 2억500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의 경우 기재부는 2016년 11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100억원씩 늘어나 2019년에는 4400억원이 집행될 것이라는 실적 전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7년 4600만원, 2018년 1억원, 2019년 8억원에 불과해 기재부의 전망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졌음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실적은 기재부가 제출한 전망치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반면 청년고용 증대세제는 전망보다 오히려 많은 금액을 집행됐다.

홍 의원은 “기재부의 조세지출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조세지출 실적 전망시 활용하는 자료와 통계들을 공개해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토록 하고, 오류가 발견되는 통계들은 즉각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