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감독기구 내주 격돌…“집값 안정” Vs “정책 실패”

by최훈길 기자
2020.08.15 12:00:00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부동산 시장 동향, 정책·규제 효과, 감독기구를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집값 상승세가 멈추고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와 안정세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세금폭탄으로 매물이 잠긴 ‘정책 실패’라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경제재정실장,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2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이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미래통합당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다.

19~20일 회의에서는 부동산 관련 △시장동향 및 후속대책 △6·17대책 및 대출규제 △7·10 세법 대책 및 세법 개정(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8·4 공급대책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립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한 국토부 보고 내용에 대해 검토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 세종 등 주요 지역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투기를 부추기는 카페, 블로그, 유튜브에 대한 경찰청·국세청 특별단속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해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집값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실제 심리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 집값 상승폭이 감소했고 강남 4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췄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중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책 실패’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 관련해 ‘잘하고 있다’는 39%, ‘잘못하고 있다’는 53%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첫번째 이유는 7월10일 발표부터 6주 연속으로 ‘부동산 정책’이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매물잠김, 주택공급 위축, 세금의 가격전가 등으로 집값과 전·월세값 상승할 것”이라며 “임차인, 임대인,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20일 오전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오후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 회의에 참석한다.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는 민주당과 정부 고위급이 참석해 열리는 첫 회의다. 당정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한국판 뉴딜로 투입하는 방안을 본격 모색하는 자리다.

한국판 뉴딜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비 114조1000억원(71%), 지방비 25조2000억원(16%), 민간 투자 20조7000억원(13%) 규모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0일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공표한다.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지표는 소득 양극화 수준을 진단하는 통계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성적표’로 비유된다.

지난 5월 발표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올해 1분기에 5.41배로 작년 1분기(5.18배)보다 커졌다. 균등화 배율은 상위 20%(5분위)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숫자가 커질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뜻이다.

1분위(소득 하위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 1분기와 동일한 149만8000원였다.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상위 20%) 월평균 소득은 6.3% 증가한 1115만8000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는 ‘소득 증가→소비 활성화→경제 성장’ 선순환을 꾀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다른 결과다.

홍 부총리는 19일과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지 여부를 내주 초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2단계로 격상되면 프로야구 등 스포츠경기 관람 중단, 클럽 운영 중단, 등교인원 축소, 공공기관 재택근무 시행, 공무원 시험 연기 등이 시행된다.

김용범 1차관은 20일 경제중대본 대변인으로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21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안일환 2차관은 19일 공공기관 혁신조달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막바지 검토에 나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아세안-인도 거시금융경제와 개발협력 워크숍’ 자료 △1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의장 문재인 대통령) 공동 정책포럼 자료 △20일 KDI FOCUS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유아의 미래’ 보고서를 발간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일 주요국 수소전략의 추진방향과 시사점 △20일 국제사회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다음은 기재부, KDI,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18일(화)

08:30 국무회의(홍남기 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5:00 청년창업허브 현장방문 및 국유재산정책심의회(부총리, 서울 나라키움 빌딩)

△19일(수)

07:30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5:00 혁신조달 관련 간담회(안일환 2차관, 서울지방조달청)

△20일(목)

07:30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김용범 1차관, 서울청사)



09:00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0: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

13:3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부총리·1차관, 국회)

△21일(금)

07: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8일(화)

10:00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

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아세안-인도 거시금융경제와 개발협력 워크숍’ 개최

10:00 범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17:00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현장방문 및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9일(수)

08:30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10:00 KDI-국제경제자문회의, 공동 정책포럼 개최 안내(한국 기업부문의 이중구조, 현재와 미래)

10:00 주요국 수소전략의 추진방향과 시사점(KIEP)

12:00 2020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

16:00 혁신조달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

△20일(목)

10:00 국제사회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정책과제(KIEP)

10:00 알리오, 알리오플러스 사용자편의성 대폭 강화

10:00 세계은행, 한국의 ‘중진국 함정’ 탈출 경험 종합 연구 착수

11:00 복권위원회, 제13기 행복공감봉사단 1차 봉사활동 실시

12:00 2020년 2/4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12:00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2:00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분석

12:00 KDI FOCUS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유아의 미래’

△21일(금)

08:00 제2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22일(토)

10:00 제26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