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위한 나라' 朴정부, '박정희 예산 3400억' 투입

by김성곤 기자
2016.11.12 09:56:12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사업에 사용한 예산은 총 3400억으로 나타났다. 심사 중인 2017년 예산안(753억)을 제외하면 4년간 사업비는 무려 2600억이다.

진 의원은 이와 관련 “MB 정부가 4년간 사용한 847억에 비하면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면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사업 예산은 총 4500억 규모”라고 지적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예산은 대체로 중복 또는 낭비성 사업이라는 게 진 의원의 판단이다.

(자료=진선미 의원실)

우선 경북 구미시가 870억을 들여 건설 중인 새마을 테마파크의 경우 내년에도 52억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인근에 위치한 경북 청도군에 이미 2015년 215억이나 들여 만든 새마을발상지 기념공원이 있다.



이어 경북 울릉군은 박정희 대통령이 1박을 했다는 이유로 10억을 들여 박정희 대통령 1박 기념관을, 강원도 철원군은 44억을 들여 박정희 장군 전역 기념공원을 만드는 등 전국 각지에서 마구잡이식으로 박정희 기념사업들이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업의 경우 연간 유지비가 수억에서 수십억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외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새마을 운동을 전파한다는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관련 예산이 급증했다.

새마을 ODA 사업을 시작한 첫해인 211년에는 143억, 2012년에는 208억원이 투입됐다. 박 대통령이 취임 한 이후부터는 2013년 249억, 2014년 362억, 2015년 522억, 2016년 530억으로 해마다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2017년 편성된 예산안 399억까지 포함하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 새마을 ODA 사업 예산은 2062억에 이른다.

이밖에 2017년에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2억원 규모의 대규모 행사가 추진된다. 경상북도와 구미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기념행사를 갖기로 하고 지난 2일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에서는 박정희 기념우표, 메달 제작뿐만 아니라 박정희 동상 건설, 박정희 다큐 제작, 기념 음악회, 박정희 리더십 캠프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28억을 들여 박정희 생애를 기념하는 뮤지컬까지 기획됐지만 지역 사회의 반발로 지난 7월 무산됐다.

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박정희 대통령 사업 관련 예산은 갈수록 증가한 것에 비해 저소득층 기저귀 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민생과 직결된 사업들의 예산은 갈수록 삭감되고 있는 상태”라면서 “대통령의 아버지를 위한 사업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민생 사업에 세금이 투입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