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더내고 덜받는' 공무원연금 모수개혁 합의(종합)

by김정남 기자
2015.05.02 20:06:35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여야 지도부는 2일 ‘천천히 더내고 천천히 덜받는’ 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추인했다. 이 내용을 반영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은 공무원이 매달 내는 보험료와 직결되는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올리고, 공무원이 퇴직후 받는 연금액과 관계되는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20년간 1.7%까지 점진적으로 내리는 게 골자다.

여야는 또다른 쟁점이었던 공적연금 강화 문제도 따로 사회적기구를 꾸려 오는 8월까지 논의하기로 하는 식으로 합의했다. 40%로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다시 끌어올리는 방안이 뼈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곧바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혁안을 가결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핵심쟁점인 지급률은 오는 2021년까지 1.79%로, 2026년까지 1.74%로, 2036년까지 1.70%로 각각 낮아진다. 기여율은 내년 8%로 오르고, 이후 매년 0.25%포인트씩 오른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보험료 납부기간은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늘어난다.

또 고액 연금의 수령을 막고자 하는 목적의 소득상한은 현행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6배로 떨어진다.

개혁안에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식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포함됐다. 새로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의 경우 현행보다 4%, 5급 공무원은 17% 정도 첫 달 연금액이 깎이는 식이다.

공무원연금 외에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노조가 요구하던 공적연금 강화도 일괄 타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로 한 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오는 2085년까지 70년간 총재정 기준 333조원으로 추정된다. 최소 65조원 이상을 사회취약계층 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크레디트) 등에 쓰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 한다는데 공감대도 형성됐다.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데, 이 하한선을 50%로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는 정부에서 반발하고 있어 추후 난항이 예상된다.

쟁점 중 하나였던 정년연장 등 인사정책 개선안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여야는 국회 내에 기구를 따로 만들어 추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는 사회적 대타협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무성 대표는 “합의안은 다소 미약하긴 하지만 구조개혁도 반영됐고 소득재분배도 반영됐다”면서 “이 합의를 계기로 4대 공공개혁도 국민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연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대표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원들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줘 깊이 감사하다”면서 “오늘 사회적 합의는 앞으로 우리사회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할 때 따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냉정한 지적도 많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간 형평성 논란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풀려는 기미가 보이지만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쉽지 않고, 지급률 인하 역시 20년에 걸쳐서 하는 만큼 기존 10년 이상 재직자들은 개혁의 강도가 그리 세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상당수 연금 전문가들은 “이 정도 강도라면 5~10년 후 또 다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는 “지급률을 1.7%로 당장 낮춰야 했다”면서 “(가장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인) 2009년 당시 개정이 개악이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하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개혁에 총대를 멘 박근혜정부에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