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펀 "정부개입이 경제회복에 오히려 걸림돌"

by김혜미 기자
2011.03.04 09:00:28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기고
"정부 개입 줄여야 위기 이전 활력 되찾아"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경기부양책과 주택 보조금 등을 포함한 일련의 정부 조치가 미국의 경제 회복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 앨런 그린스펀 연준 전 의장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린스펀 전 의장은 이날 발행된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기고문을 통해 재무부의 대규모 채권 발행이 신용등급이 취약한 기업들을 시장에서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의 자본 지출 부족분 가운데 최소한 절반이 정부가 만들어낸 불확실성에 따른 `충격`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분석은 그가 오랫동안 고수해 온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며 정부의 지출 축소가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지원사격이 될 수 있다.

그동안 금융위기조사위원회(FCIC)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지난 10년간 그린스펀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시장 규제에 실패했기 때문에 주택시장 거품이 양산됐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린스펀은 "대규모 개입은 시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곤경에 처하게 한다"면서 "정부가 (부양)조치를 철회하면 위기 이전의 활력을 불균형 없이 일부 혹은 상당부분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