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성호 기자
2008.12.08 10:15:39
"대출장벽 낮추는게 급선무"
직할시공제 도입은 시기상조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8일 열린 건설업계와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은 "은행이 여러조건을 달면서 건설업체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장기저리로 지원을 해 주는 방법, 이를테면 SOC투자펀드 같은 것을 지원한다면 금융권에서 지금처럼 고금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설업계는 SOC사업 예산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서 업계는 SOC 관련 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교통세가 폐지되면서 유류세 과세분 중 80%가량을 SOC사업 관련 계정으로 확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직할시공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상대 상성물산 사장은 "여전히 많은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아니다"라며 "종합건설업체도 관리기능이 있으며 전문건설업체와 일반건설업체들 사이의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 역시 "주공은 관리 책임자를 늘려야 하는 등 주·토공 개혁과는 맞지 않는다"며 "만일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책임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은 "정부는 내년 상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만 하고 있지만 업계는 지금 숨넘어 가는 상황"이라며 "결국 시기가 문제인데 시행코자 하는 대책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업계는 ▲최저가 낙찰제를 최고가치낙찰제로 변경할 것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도입 반대 등을 서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서병수 위원장은 "금리인하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도 시장과 정책금리와의 스프레드 차가 더 커지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과 재정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안을 준다면 국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장관께 말할 것은 말하고 (건설협회장과) 상의를 해서 대책 마련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