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기문 기자
2007.12.14 10:02:58
[이데일리 이기문 칼럼니스트] 대통령선거가 불과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시점이기도 하다. 경제 및 교육 등 각 대통령 후보들은 다양한 공략을 내세워 한 표 한 표에 호소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음 대통령이 가장 영향력을 보이는 부분은 대북정책이 될 것 같다.
차기 대통령에게 주어진 일이 모두 다 소중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직무 가운데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한 직무가 최근의 6자 회담의 변화추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는 남북한의 평화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적 협력 체제 구축은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의 근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촌에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지대 한반도, 대한민국의 17대 대통령의 직무 능력은 한민족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우리가 던지는 한 표는 그 어느 때 보다 더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대선에서는 선택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 온다. 능력을 선택의 기준으로 하다 보면 향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장애가 되고, 도덕성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마땅한 후보가 보이지 않다. 이러니 모두 선택이 어렵다고 이구동성이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이 될 대북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고려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단순 정책을 넘어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 리더십을 엿볼 수 있고, 또한 언제든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가 몰려올 가능성이 있어 위기관리 능력을 볼 수 있기에 그렇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통해 이룩한 남북협력의 성과를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를 바라다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각 대통령 후보자의 대북 정책은 그들이 속한 정당의 입장과 정치적 견해에 의해 구축되었는데 이들의 정책을 단순히 대북포용이나 강경 정책 등 단순 2분법으로 나눠 보는 것보다 다가오는 남북한의 미래 경제 및 국제 외교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들의 대북정책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먼저 정동영 후보를 보자. 정동영 후보는 대북정책 공략과 관련 ‘북핵 문제 해결, 평화협정체결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선보이며 6자 회담과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할 것을 약속했다. 관련국들과의 협력아래 2008년부터 북핵 폐기를 시작해 임기내 완료하도록 하고 북핵 해결과정에서 동북아 차원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북미, 북일 수교를 지원하고, 새로운 지역 다자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한다.
경제적인 정책으로는 ‘개성공단 확대와 추가 특구 조성 등 평화경제공동체 구축’ 을 주장하며 개성공단 2, 3단계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연중무휴 상시 통행 등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최단 기간에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FTA체결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남포와 안변의 조선협력단지를 비롯해 단천 지하자원특구, 신의주, 나진·선봉 등 남과 북이 호혜적으로 공동 번영할 수 있는 특성별 경제특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북한과 보다 가깝고 빠르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남북IT교류 분야’의 공략에서 정 후보는 포화된 국내 IT시장에 대한 타개책으로 남북IT협력을 해법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제2차 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해주경제특구를 IT에 특화된 구역으로 만들어 국내 IT산업의 북한 진출, 나아가 대륙 진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남북평화협정 체결,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참여 후보의 대북 정책과 맞물려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평가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기에 당연한 정책으로 보인다.
다음 이명박 후보를 보자. 이명박 후보는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한반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비핵·개방·3000 구상’을 실현하겠다며 비핵·개방·3000 구상을 추진하고 북핵 폐기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 추진하겠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일은 지금 북한개방이라는 표현을 극도로 싫어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과연 남북한간의 협력의 물꼬가 원활히 트여질까 의문이다.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을 위한 비무장지대 평화도시, 합작농장, 환경공원 개발, 민족동질성 회복과 화해기반 확충을 위한 인적 교류 상시화, 북한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북한지역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북한 산업인력 30만 양성, 북한 주요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해외직접투자 유치 협력, 신경의고속도로 등 건설, 서울-신의주간 400㎞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도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북정책은 제한된 상호주의에 근거해 상호적으로 펴나가겠다는 입장이고 북한의 비핵이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은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보수강경정책과 맞물리면서 후보와 당 사이에서 갈등이 현재는 잠복되어 있지만, 당선되는 경우 임기내내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는 당장 본인이 내세우는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그의 대북 정책에 구현시켰다. 이른바 실용주의 정신의 체화이다.
다음 이회창 후보를 보자. 이회창후보의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아래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북핵 폐기와 북한의 개방·개혁 유도하고 북한에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두되, 북한이 협조하면 이익을 주고 협조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는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자고 주장, 지원보다는 쌍방향의 교류와 노력에 보다 초점을 두는 눈치다.
이 밖에도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반도 평화 구상을 제기했는데 대북지원을 비롯한 모든 대북 레버리지를 북핵 폐기 및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전략적으로 연계하고자 했다. 미국과 신뢰회복, 중국과 협력 확대 등,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북한의 개방·개혁 적극 유도하고 북핵 문제 해결 및 개방·개혁 수용시 본격적 대북지원 제공이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과연 북한의 현재의 입장을 고려할 때 엄격한 상호주의의 적용이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가 걱정이 된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다양한 대북 정책 안에서 경제와 IT분야가 동반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통행·통신·통관의 3통 문제와 정세변화에 따른 부침이 있는 개성공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파주 특구’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파주 특구에서 생명공학·IT·전기전자·문화산업 공단을 조성하고 첨단산업 경협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때마침 남북이 12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7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개성공단 등 남북관리구역의 3통(통행. 통관. 통신)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채택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남북은 내년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터넷 통신과 유선전화, 무선전화통신을 허용한다. 이제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의 물꼬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들의 대북정책을 점검해보고, 향후의 남북상황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열어갈 후보에게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던져주는 것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