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헌법 개정 필요하지만 '원포인트' 전문 개정으론 부족"

by김범준 기자
2024.05.17 08:55:4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주장과 관련해 “헌법 개정을 전문만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하는 건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일부 인사들 경우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전문만 고치자’ 이런 얘기를 한다”며 “개헌을 할 때는 6공화국에서 드러난 한계성들을 다 담아서 개헌해야 되는 거지, 이런 전문 개정 정도의 개헌을 따로 한다는 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 논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안 이뤄지는 것도 있지만, 1987년 헌법체제라고 하는 것이 다음 대통령 선거가 되면 40년 된 체제가 되는데 그 한계성과 모순점들 우리 다 알고 있다”면서 “일방주의적인 대통령이 탄생했을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느냐 그것도 헌법 정신에 담겨야 되고 복잡한 과제들이 있다”고 봤다.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시 개헌 논의에 대해 “4·19와 같은 혁명을 통해서나, 6·29(민주화선언) 경우에는 그런 방식이라도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대자가 결단을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참 민감한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것을 어느 정도 내려놓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임기 단축 개헌도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헌하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부수적으로 감사원이 독립기구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감사원장 지명권을 행사하는 상황 속에서, 행정부가 이렇게 폭주할 때 미국처럼 의회 밑에 감사원을 배속시키면 행정부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는 18일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지난 15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995개 묘비를 모두 참배 및 헌화한 배경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인 전우원 씨와 함께 주먹밥 만들기 행사를 했는데 그때 한 번 들은 얘기가 있다. ‘5·18에 이름이 알려진 열사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 묻혀 계시다. 그분들도 살펴 달라’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을 선택한 이유로 “5·18민주묘지에 있는 모든 묘비를 참배하고 헌화하려고 하면 최소 하루 종일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며 “저희가 온전하게 하루를 투자할 수 있는 날을 찾다 보니까 5·18에 가장 가까운 부처님 오신 날을 찾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