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정상, 국방안보 협력 강화…“미일동맹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

by김상윤 기자
2024.04.11 06:46:17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미국이 일본을 ‘보호(protection)’하는 동맹의 시대를 끝내고, 전 세계에서 양국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고 힘을 ‘투사(projection)’하는 새로운 미ㆍ일 동맹의 시대를 선언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AFP)

바이든 대통령은 9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시다 총리와 이날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휘·통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원활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군의 계획성 및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는 동맹이 구축된 이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ㆍ일 양국 간 불멸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던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목표가 달성된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와 관련, 미일 양국은 정상 공동성명에서 △미사일 공동개발과 공동 생산 등을 위한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 소집하고 △평시 및 유사시 상호운용성 강화 등을 위해 양국 군의 지휘·통제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또 △극초음속 위협 대응을 위한 활공단계요격기(GPI) 개발 추진 방침을 재확인 △미국·일본·호주간 미사일 방어 체제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구축 △ 미국·일본·영국간 정기 합동 군사훈련 실시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와 관련, “인공지능(AI), 자율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첨단 능력에 초점을 맞춘 ‘필러 2’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면서 “이 모두는 다양한 역량에 걸친 우리의 군사적 협력의 새로운 지표”라고 말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필러 2 분야에서의 협력을 넘어 오커스에 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시점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일본은 반격 능력 확보, 국방 예산 증액 등을 통해 방위력을 강화할 결심이 돼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양국은 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재확인했으며 지휘통제 프레임워크 개선을 포함해 미군과 자위대간 상호운영성을 높이기 위한 국방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일 양국은 향후 ‘2+2’(양국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구체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을 사실상 지지했으나 두 정상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놓고는 공개적으로 이견을 노출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해 심각하게 우려할만한 현재 북한 정세에 대해 (회담에서) 한층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라면서 “미일과 한미일이 한층 더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일조(일본과 북한) 간 성과를 내는 관계 실현은 쌍방 이익에 합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다”면서 “북한과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계속된 이해와 협력을 요구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강력한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환영한다”라면서 “나는 일본 및 기시다 총리에 대해 믿음이 있으며 나는 그들(북한)과의 대화 모색은 좋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재소개하면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인권 및 인도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법에 따라 적정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자와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