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사회 기득권 카르텔 방지·전관 특혜 개선` 토론회

by권오석 기자
2022.11.04 08:39:4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투명성기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소위 ‘LH사태’ 등으로 공직사회의 이권 카르텔 등을 없애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면제해준 ‘세법학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의 과락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 역시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이러한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 기득권 문제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논의하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