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에 김 총리 “올해 재정 여력 없다”

by최정훈 기자
2021.11.03 08:47:07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올해 안에 집행하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연기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후보가 추진 의사를 밝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관한 질의에 “올해는 재정의 여력이 없다”며 “내년 예산은 국회 심사에 들어가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지급) 해야 한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총리는 “올해 예산은 두달 밖에 남지 않았고, 지원하려면 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만들어줘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원하려면 내년 예산에 넣어야 하고, 이는 국회서 심사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됐지만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도와야 한다”며 “여행업, 관광업, 숙박업 등을 돕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것을 연기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건 오래전부터 밝힌 것”이라며 “만일 과세를 연기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주택시장의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주택시장 상승세가 주춤하는 게 아니라 하락할 것이라고 본다”며 “선행지표들이 나타나고 있고, 허위신고 등도 꽤 많이 적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 이어 “유력한 대선후보들도 주택가격을 잡겠다고 하고 있고, 서울시와 국토부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이번주부터 시작된 일상회복 관련 방역 기준 완화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번 방역기준 완화가 확진자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고, 할로윈데이 행사 여파는 일주일 뒤에 나타날 것이라 긴장하고 있다”며 “우리가 가지고있는 의료대응체계나 위중 환자 등을 막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코로나 병상가동률이 75% 넘어가면 국민들에게 상황 말씀드리고 ‘긴급 멈춤’ 해야 한다”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면 경보를 요청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코로나를 어느 정도 통제해가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일상회복 추진한다면 일상 돌아갈 것”이라며 “다만 코로나가 일반 감기 수준이라고 느껴지기 전까지 마스크를 벗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