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24일 전환국면 맞을 듯...최대 변수는?

by박종민 기자
2014.11.24 09:02:22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투쟁에 참여 중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연금 투쟁기구에서 곧 이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노총은 조합원 12만 명을 거느린 합법 공무원 노조다.

△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이 24일 전환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 사진= SBS 뉴스 방송화면

23일 공노총의 안영근 사무총장은 “내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탈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사무총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과를 100%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전·현직 공무원들이 집회와 찬반투표 등을 통해 투쟁 의지를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이제는 협상체제로 전환,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공노총은 중앙집행위에서 공투본 탈퇴가 확정되면 새누리당과 최근 구성한 ‘당정노 실무위원회’에서 연금개혁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공노총의 공투본 탈퇴는 지금까지 진보·보수의 구분을 떠나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공무원연금 개혁 투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지금보다 탄력을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앞선다.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법외 노조인 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공노총을 비난하며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려면 공투본에서 탈퇴하라고 요구했다. 공노총 내부에서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면 ‘사회적 협의체’를 넘어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하는 공투본의 ‘강성’ 기조에 반감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사무총장은 “올바른 개혁방안을 논의하지 않고 투쟁일변도로 집단행동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공감은커녕 반감이 커질 것”이라며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정부·여당과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공노총의 공투본 탈퇴 여부는 최근 불거진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논란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