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상건 기자
2013.03.10 14:44:48
"소득 수준에 따른 DTI·LTV 규제 차등화 필요"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주택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라 세분화하면 가계부채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10일 “가계부채 문제를 풀려면 부동산시장의 활성화가 일정부분 필요하다”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침체로 담보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가계 부실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가계부채를 더 늘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일률적으로 규제를 풀기 보단 소득수준에 따라 규제 완화를 세분화하는 방안은 검토해볼만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의 목적은 상환능력을 고려해 부채 수준을 정하는 만큼 총소득에서 부채와 원리금 상환 능력을 제외한 금액으로 생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가계는 LTV나 DTI 규제를 더 완화해도 괜찮다는 설명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가계와 낮은 가계를 구분해 규제를 적용하면 부동산 시장을 살리면서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는 “소득 수준에 따라 규제비율을 세분화하면 가계부채 위험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상환 능력이 있는 가계의 레버리지 비율을 높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금 공급규모를 더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