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놓고 국회-정부 `대립`

by이정훈 기자
2007.02.22 09:24:04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치권이 "법 개정을 통해 억지로라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중립적인 기관의 원가 분석을 공개해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어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2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신용카드 수수료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업종별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정화하자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엄 의원은 "협상능력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이 차별적으로 매겨지는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중립적인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수수료율을 적정수준으로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수수료율 자율 인하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카드사들이 이에 호응할지 확신할 수 없는 만큼 법을 고쳐 보다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

이 법안은 김영숙 임해규 김애실 정희수 김양수 김영선 박재완 유기준 이재웅 김정권 허천 김영덕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데다 엄 의원이 재경위 금융·경제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힘이 실릴 전망이다.

엄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통과시킬 방침"이라며 "이 경우 준비작업을 위해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이르면 연말쯤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통과 전망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이나 민노당 모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법 통과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민노당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정부가 나서거나 법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강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며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시장원리로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국장은 "금감위가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원가 분석을 실시한 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업계의 자율적인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최근 한국금융연구원과 최근 용역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원가분석에 착수, 이르면 5월중에 분석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매출액중 1.5%~4.5%, 평균 2.37%의 수수료를 내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2.10%, 유럽연합(EU)의 1.19%, 호주의 0.92%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골프장이나 주유소 수수료율이 1.5~2.02%로 낮은 반면 음식점업은 2.7~3.0%, 제과점이나 편의점업은 2.0~3.6%, 미용업은 3.6~4.05%로 영세업종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