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성장률 전망 유지할까…국감장 달굴 '통계조작 의혹'[기재부 주간예보]

by이지은 기자
2023.10.07 15: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최근 5차례나 내리 하향 조정해 1.4%까지 떨어뜨린 전망치를 유지할 지가 관심사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에서는 통계청을 둘러싼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예상된다.

9월 들어 중순까지 수출이 조업일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늘면서 3개월 만에 증가를 기록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59억5천6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했다. 1∼20일 통계상 수출이 늘어난 것은 지난 6월(5.2%) 이후 3개월 만이다. 사진은 이날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오는 10일 ‘2023년 10월호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발표한다. 매년 1·4·7·10월 발간하는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

앞서 IMF는 7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1.4%로 0.1%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7월 2.9%에서 2.1%로 낮춘 이래 5회 연속 하양 조정이다. 최근 주요 기관들과 비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1.5%보다는 다소 낮고,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예상한 1.3%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1.4%와는 동일하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IMF 연례협의단은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저조, 하반기 반등) 기대를 토대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유지한 바 있다. 당시 헤럴드 핑거 IMF 연례협의단장은 “7월 전망치를 1.4%로 낮춘 건 한국이 회복세에 있다고 보지만 기대한 수준보다는 더딜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반도체 수요의 점진적 회복과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 등에 힙입어 올해 하반기 성장률은 회복세를 보일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최근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건 긍정적인 대목이다. 지난 8월 국내 전(全)산업 생산은 전달 대비 12.4% 급등한 반도체 상승세에 힘입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작년 10월(92억 달러) 이후 최대치인 99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하반기 경기 회복의 가늠자로 평가되던 8월 산업활동 지표에서도 긍정 신호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각 상임위 복도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답변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10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12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으로 첫 주 일정이 짜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이 발생했다는 의혹은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주요 이슈로 꼽힌다. 앞서 감사원은 전임 정부에서 집값을 포함해 주요 국가통계에 수년간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검은 5~6일 양일간 통계청을 비롯한 일부 정부 부처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기문란 수준의 죄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물타기용 정치 감사”라고 맞서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생산된 투명한 통계를 기초로 정책을 고민해야 하며, 정부에서 통계 데이터를 조작하는 건 꿈에서도 상상하면 안 된다”며 “정부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다음 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와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으로 전 세계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각국 경제 관련 주요 인사들이 함께 글로벌 대응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양자면담을 통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도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10일(화)

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모로코)

10:00 국무회의(1차관, 용산청사)

△11일(수)

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모로코)

△12일(목)

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모로코)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09:0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

△13일(금)

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모로코)

08:00 일자리TF 회의(1차관, 서울청사)

△9일(월)

14:00 추 부총리,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등을 위해 출국

△10일(화)

17:00 국제통화기금 10월 세계경제 전망 발표

△11일(수)

10:00 로보월드 전시회 참여 수출기업 대상 현장 수출애로해소 창구 운영

12:00 KDI 경제동향(2023. 10)

△12일(목)

08:30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형벌 규정 개선 TF 제3차 회의

08:30 경제 형벌규정 개선 3차 과제 개선방안 마련

10;00 월간 재정동향(10월호) 발간

11:00 추 부총리, WB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 기금 출범행사,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등 참석

△13일(금)

08:00 2023년 9월 고용동향

09:00 2023년 9월 고용동향 분석

09:30 제10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10:00 2023년 10월 최근 경제동향

11:00 추 부총리, WB 개발위원회 참석 및 양자면담 등 실시

18:00 202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14일(토)

12:00 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