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중기부 산하기관장 인사에 지원업무 차질 우려

by함지현 기자
2023.06.06 14:02: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일부 기관의 경우 후임 기관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했지만 후임 추천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임추위 구성을 안건으로 상정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의 임기는 이미 지난달 18일부로 끝이 났다. 통상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기 2개월 전에는 임추위를 가동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구성이 늦어진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임추위가 구성되더라도 실질적인 후보 추천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은 이재홍 원장의 임기가 이미 지난 2월에 종료됐지만 지난해 12월 구성한 임추위는 반년이 다 되도록 멈춰선 상태다.



정진수 전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의 경우도 비슷하다. 정 전 대표의 임기는 올해 1월까지였다. 임추위 구성은 지난해 12월 7일에 됐음에도 올해 4월이 돼서야 후임인 이태식 대표가 임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인선이 늦어지면 기관장을 비워둘 수 없어 현직 기관장이 업무를 지속해야 한다.

문제는 기관장 인사가 늦어지면 신규사업이나 기관운영방향 설정보다는 현재 업무를 관리하는 선에 그친다는 점이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지역산업혁신 등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고, 기정원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중기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은 수십개에 이르는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기관장들은 정책적 전문성을 갖고 기관을 이끌고, 현장을 찾아 애로를 발굴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며 “최근처럼 중기·벤처업계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관장 후임 인선이 미뤄져 현상 유지만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뒷걸음질 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 이사회를 통해 임추위를 구성한다. 약 3회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1차는 공개모집 여부를 정하고, 2차는 후보자에 대한 서면 검토, 3차는 면접을 실시한다. 이후 3배수 혹은 5배수를 장관에게 추천한다. 중진공과 같은 준정부기관은 장관이 추천받은 후보자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정원 등 기타 공공기관은 장관이 최종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