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궐기 예고` 한유총 "對정부 투쟁 지속…집단휴원·폐원은 최후카드"

by이정훈 기자
2019.02.25 07:58:25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는 25일 정부의 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반대하는 총궐기를 열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1일 서울광화문에서 열렸던 한유총 집회.(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 도입을 앞두고 주최측 주장으로 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궐기를 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 조치의 일방성을 주장하며 지속적 투쟁을 예고했다. 필요하다면 정부와 공개토론회를 원한다고도 제안했다. 아울러 ‘최후의 카드’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집단휴원이나 폐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유총 궐기대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며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교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주최측은 2만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부가 에듀파인를 개발하면서 유아교육의 75%를 담당하는 사립유치원들과는 단 한 차례도 협의한 바가 없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또 “시스템 개발에는 실행과 안정화 단계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도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우리를 시험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교육부가 에듀파인 의무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 기간을 갖고 충분히 이해시켜주기 기대한다”며 유예기간 부여를 제안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정원 5~15%를 감축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원감축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형사고발까지 한다는데 우리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며 “특히 정원감축이나 수업중지가 현실화하면 피해는 아이들이 보는 것인 만큼 교육당국이 이를 입에 올린다는 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유총에 요구하는 사립유치원 설립자를 위한 시설사용료 원가 반영에 대해서는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개인 재산으로 만들게 되는 만큼 이를 원가로 반영해 달라는 것일뿐”이라며 “과거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후 비어있는 동아유치원을 임대할 때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했었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이 정도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앞 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향후 투쟁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요구가 타당한 만큼 교육부가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예상하면서도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와 비슷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협회나 어린이집연합회, 소상공인협회 등과 연합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계속 알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문제를 놓고 정부측과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공론화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치원생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집단휴원이나 폐원에 대해서는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나 처할 수 있는 조치”라며 최후의 카드로 제시하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