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방성훈 기자
2014.11.23 11:00:00
모델리티 및 서비스, 투자 자유화방식 집중 논의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실무협상이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는 세 나라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과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을 집중 논의하고, 더불어 지난 5차 협상에서 분과 신설키로 합의한 산업협력, 에너지 등의 분야를 포함해 총 19개 분과에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다만 투자, 총칙 등 일부 분과는 중국의 사정으로 이번 협상에선 논의가 배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측이 이번 협상에서 모델리티 합의를 마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 모두 입장이 다른 상황이라 쉽지 않은 협상이 될 듯 하다”고 말했다.
한·중·일 3국은 지난 2012년 11월 FTA 협상 개시 이후 지금까지 5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 하에 상품, 서비스, 투자 뿐 아니라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등 다양한 규범과 협력 분야까지 논의했다.
세 나라는 이번 협상부터 공식협상을 실무협상과 수석대표협상으로 분리 개최키로 함에 따라, 우리는 김영무 산업부 FTA교섭관을, 중국과 일본은 쑨위앤장 상무부 국제사 부국장 및 타쵸 사토 외무성 경제부국장을 각각 대표로 한 협상단이 테이블에 앉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실질 타결된 한·중 FTA와의 정합성을 유지해 나가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경제 통합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