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도형 기자
2014.03.11 09:15:54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가정보원이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특임검사를 임명해 연루된 검사들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자진사퇴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사건은 검찰이 ‘간첩이다’라고 자신하며 재판을 하다가 재판부에서 기소가 잘못됐다고 해 검찰의 모든 신뢰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며 “국정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기관이고 무너진 검찰의 신뢰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가 문제의 초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이 수사를 어떻게 엉터리로 했는지 수사검사들로부터 조사를 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는지, 아니면 조작된 증거를 모르고 받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이 사건에 대해 특임검사 임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김 의원이 최초다. 다만 그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별검사제 도입에는 “정치권의 주장에 검찰이 장단을 맞추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것에는 “남 원장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 박 대통령께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결정하기 바란다”며 “그러지 않고서 이 문제가 수습될 수 있느냐”고 말해 자진사퇴를 강하게 압박해 당 지도부의 입장과 궤를 달리했다.
그는 “이 문제가 ‘개인적 일탈’로 벗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며 “조직의 장이 도의적 책임은 질 수 있으나 법적 책임은 질 수 없다고 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 남 원장의 자진 사퇴를 공개 거론한 사람은 전날 이재오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