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용민 "채 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탄핵' 사유 될 수도"

by이수빈 기자
2024.05.13 08:58:17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은 김용민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을 왜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탄핵 또는 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국회는 그 의견들을 받아서 실행하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이 사건에,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인 주장이고 당연한 논리”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고 위헌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헌법상 권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권한도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예를 들면 만약에 대통령 직접 관여가 확인됐다고 하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사건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인,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을 함부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가 만약에 인정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라며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이 주장한대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위헌적 거부권 행사’일 경우 그것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될 수 있다. 그거 자체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 은폐 의혹 수사가 끝난 후 국민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면 그때 특검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틀렸다”고 잘라 답했다.

그는 “왜 틀렸다면 그 판단(특검 필요성)을 대통령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들께선 이미 그 판단이 틀렸다고 총선에서 심판을 했다. 그러니까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