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RA 관련 美재무부 하위규정에 우리 입장 반영 당부"

by권오석 기자
2022.12.13 09:14:5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 하위규정에 우리나라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도훈(왼쪽)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사진=외교부)

외교부는 이 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주재하는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분야별 이행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의지를 다지면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을 아우르는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특히 강조했다. 또 우리 기업 대미 투자의 양국 경제·국가안보에 대한 기여 평가와 함께 IRA 관련 우리 측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건설적 협의 지속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정보공유 메커니즘 출범 모색 △미국 반도체과학법을 활용한 양국간 협력 추진 △E2 비자문제 진전 노력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 체결 추진 △한미 재외공관 과학전문가 파견 사업 이행 노력 등 다양한 구체협력에 합의했다.



양측은 △IRA △공급망 △보건 △수출통제·해외투자심사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심층 논의했다. 이 차관은 IRA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설명하고, 재무부 하위규정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페르난데즈 차관은 한국의 우려를 처음부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계속 수시로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미국 측은 바이오경제 행정명령은 국내제조와 해외제조를 차별하거나 해외파트너들을 배제하는 내용이 아니라면서, 국제협력 계획을 마련 중이며 의견수렴 과정들이 있을 것인바 한국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상호 정책을 추진 및 조율해 나가는 데 있어 사전 협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불필요한 우려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안 관련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내년 1월 페르난데즈 차관 방한 계기에 이날 논의된 의제를 이어서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