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강한 신뢰” 확인한 추경호, 외국인 과세 풀어 외화자금 유입

by조용석 기자
2022.10.16 12:00:00

[워싱턴D.C.(미국)=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비과세 제도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이유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외환위기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가운데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외환보유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한국 대외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한국 경제 상황의 견조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내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 방안을 지속 시행해나가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국제사회의 신뢰를 재확인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한미 통화스와프(교환) 체결에 대해서는 미국과 ‘외환시장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 하는데 그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기재부 제공)

추 부총리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밝힌대로 오는 17일부터 외국인(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도입되면 외국인 국채 투자자는 현행 국고채 이자소득세 14%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대를 위한 유인책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앞서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조선사 선물환 매입(80억 달러), 국민연금-외환당국 통화스와프(교환) 등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의 정책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 외국인 비과세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국회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절차를 밟아 도입하려면 빨라도 내년 1월에나 가능하다. 정부는 현행 소득·법인세법에 국채 투자와 관련 외국인 탄력세율을 시행령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해 즉각 도입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승인 없이 정부 국무회의만 거치면 되기에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정부가 서둘러 외국인 국채 비과세 도입에 나선 것은 불안정한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외국인 비과세 조건이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돼 금융시장이 불안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로 명시한 점도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대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환율 안정을 위해 달러 매도 개입이 이뤄지면서 지난달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약 4168억달러로 전월대비 4.5% 감소해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두번째로 큰 감소폭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달 외국인 채권 자금은 6억4000만달러 빠져나가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업황 둔화 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나는 등 실물 경기도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유도를 가속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WGBI는 23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된 선진채권지수로, 편입 시 WGBI 추종자금을 중심으로 최대 90조원의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추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비과세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채권투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무디스(Moody’s), 피치(Fitch), 스탠다드앤푸어스(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관계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달러화 강세 영향을 받고는 있으나 견조한 펀더멘탈을 갖춰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라는 기재부의 설명이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추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한국은 낮은 정부부채로 강력한 기초체력을 보유하고 있고, 긴축 재정기조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견조한 펀더멘탈과 높은 대외 신인도를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연이어 만난 3대 글로벌 신평사들 역시 “한국의 경제 상황은 1997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한국경제에 대한 양호한 시각을 견지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13일 옐런 장관을 만나 8분 가량 양자회담을 진행했으나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 관련해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 지난달 말 진행한 컨퍼런스콜(전화회담)에서 확인했던 ‘외환시장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한미는 굳건한 신뢰 바탕으로 대화하고 있고, 필요할 때 여러 경제 협력 기제가 활동될 것”이라며 “통화스와프에 관련해서는 당분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산유국(OPEC+)의 200만 배럴 감산 합의 이후에도 10월 물가 정점론을 유지했다. 그는 “돌발적인 변수가 없는 한 전체적인 흐름으로 10월이 정점이고 이미 정점이 지났을 수 있다”며 “환율이 계속 폭등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물가를 위로 올렸던 부분이 조금 주춤할 때가 됐다”고 전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와 면담에 앞서 제임스 맥코맥 Fitch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