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유류세 인하폭 발표…하반기 알뜰폰 가격 더 내린다

by임애신 기자
2022.04.01 09:00:56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다음 주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인하 폭을 발표한다. 또 1인당 데이터 사용량과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통신 물가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 올 하반기 알뜰폰 가격 인하를 위한 여건을 조성에 나선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며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3월 평균 두바이유는 배럴당 111달러로, 전달 평균(92불) 대비 20.3% 상승했다. 이 영향으로 국내 월평균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200원 이상 뛰었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지난달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20% 인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차관은 “국제유가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인하 폭을 최종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가 안정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 등과의 공조를 통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수급 차질이 있을 경우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 원유를 도입하는 등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원자재 역시 당장의 수급 차질이 우려되기보다는 가격 불안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 영향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가공식품과 외식부문의 물가도 요동치고 있다. 곡물 가격 등 원재료비 상승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이들 품목의 물가기여도가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그는 “식품·사료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원료 상승에 따른 업계 부담을 일부 경감하고, 정부의 수입 대두 가격 인상을 억제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겉보리(4→25만톤), 소맥피(3→6만톤)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 확대, 대두 수입권 공매 3월 조기 추진과 사료용·식용 옥수수 대체 입찰 등 수급관리 지원을 위한 노력도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국제곡물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신속 수입검사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지속하는 등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통신 분야의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으로 휴대전화료 물가지수는 하락 추세이지만, 1인당 데이터 사용량과 5G 가입자 수 증가 등 지출 증가 요인이 지속적으로 예상돼서다.

이 차관은 “단말기에 내장된 칩에 이용자가 QR코드 등을 통해 통신사의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형태의 eSIM 도입과 확산을 촉진해 알뜰폰으로의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듀얼심 지원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eSIM 서비스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동통신사 전산개발 등 제반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청년의 데이터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월 말까지 취업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데이터 추가 제공 등 청년 맞춤형 데이터 프로모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는 “하반기 알뜰폰 도매대가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EBS 등 19개 교육사이트에 매월 6600원의 교육컨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과 장애인·저소득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 지원 등 취약계층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