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대주택 방문에 野 "정권 바꿔 부동산 진정"

by김겨레 기자
2020.12.12 09:48:41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대주택을 찾아 부동산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이 간절한데 평생 임대주택에 살라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라는 희망을 걷어차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이 미친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정권이라도 바꿔 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진정시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복층 임대주택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 충분히 좋게 누리게 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더 큰 꿈 갖지 말고 평생 임대주택에 살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미친 집값’ ‘부동산 폭등’에도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전문가와 야당의 고언에는 여전히 귀를 닫고, 절대적 해답이 아닌 ‘임대주택’만을 고집하며 부동산 불통을 선택한 정권”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는 무조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과 빚조차 낼 수 없는 서민들이 전세값 폭등에 서러움과 괴로움으로 슬픈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현재 LH공사 사장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 “변 후보자는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았음에도 문 대통령은 변 후보자를 이미 장관으로 생각하는 듯 보였다”며 “이 정부는 당연시해야 할 절차들을 모두 건너뛰거나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부동산 공급안과 관련, 변 후보자와 협의하란 것 역시 궤를 같이 하는데 이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자산보다 많은 부채를 영끌해서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해놓고서, 국민 앞에서 임대주택을 홍보하는 모습은 부동산 ‘내로남불’에 너무나 가식적”이라며 “오죽하면 국민들은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임대주택)에 직접 살아보라’고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권 인사들은 온갖 부동산을 풀(full)소유 하고, 국민들에게는 무(無)소유를 강요하다니 대한민국은 이상하고 요상한 나라”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