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美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또 北 가짜 비핵화 쇼만…"
by이재길 기자
2020.07.02 08:11:41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데 대해 “해야 할 일의 앞뒤가 틀렸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또 졸속 북미 정상회담 이벤트를 열어보려는 청와대의 계획은 북한의 가짜 비핵화 쇼를 위한 재상영 무대만 제공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북미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먼저 ‘북한 비핵화의 개념’부터 명확히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그리고 나서 북한이 ‘정확이 빠짐없는 핵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전력을 다해 요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비핵화 과정은 핵 물징과 핵 시설의 신고와 사찰·검증-봉인·폐쇄-폐기의 순서로 진행된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항상 맨 처음인 신고와 사찰에서부터 실천을 거부하고 문제를 일으켜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전부를 달라고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김정은이 구사하는 비핵화 외교전략의 목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가짜 비핵화 쇼’를 주고 ‘대북 제재 완전 해제를 얻어내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대화는 이뤄져야 하지만 올바른 원칙을 지켜 올바른 순서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간 다시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바라기로는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간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다시 뒤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다.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간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