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추경 신속하게 집행해야… 2차 추경도 검토”
by윤기백 기자
2020.03.18 08:00:31
18일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
이낙연 “예산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해야”
이인영 “금융안정TF 설치… 경제안정 최선 다할 것”
유은혜 “추경 예산 활용해 긴급돌봄·학교방역 지원”
은성수 “특례보증 7000억 중 3000억은 TK 지원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8일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총괄본부장(원내대표)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인영,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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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어제 11조7000억원의 추경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지만 추경에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며 “환율, 신용등급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온힘을 기울여야 하고 세금·대출·범칙금 부담 등 민생 부담 행정을 일정기관 완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2차 추경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이 합법적으로 민생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초·중·고 개학 연기에 대해 이 위원장은 “추가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개학을 2주 미뤘다”며 “개학 연기로 인한 학사일정 공백과 방역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계를 향해서는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과 함께 살아야 하는 신앙인의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종교는 예배를 계속하고 있다. 본인들은 물론 다른 이웃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현장예배 금지를 당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인영 코로나19국난극복위 총괄본부장은 “지금 경제상황을 두고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메르스 사태를 더한 것보다 더하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중대본’ 지휘를 선언한 만큼 민주당은 국난 극복의 1등 항해사와 조타수 역할을 자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최운열 의원을 중심으로 금융안정TF를 마련했다”며 “재정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초·중·고 개학을 4월 6일로 추가 연기했는데 학사일정과 대입일정의 실현 가능한 조정안을 검토 중”이라며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소외계층에게는 별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한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구성해 개학 전후 학교 방역과 학습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학교 지원을 위한 2872억원의 추경 예산이 확정됐는데 이 예산을 활용해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손세정제 방역물품 지원, 온라인 학습 지원 등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진행상황과 맞물려 전 세계 금융시장은 심한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며 “공매도 전면 확대 등 안정화 정책을 통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경편성을 통해 신설된 7000억원의 특례보증에 대해 은 위원장은 “이중 3000억원은 대구·경북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