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재범…성인보다 2배 이상↑

by한광범 기자
2017.10.07 11:20:07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10명 중 1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재범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보호관찰제는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도록 배려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2~2017년 7월) 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7.4%였다. 이중 청소년 재범률은 11.3%로 성인 4.8%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청소년 재범률은 2012년 12.0%를 비롯해 2013년 11.1%, 2014년 10.6%, 2015년 11.7%, 2016년 12.3%, 올해 7월까진 9.7%였다. 같은 기간 성인 재범률은 4.1~5.6%를 기록했다.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 중 죄명별 재범 비율을 보면 절도, 폭력, 교통, 사기·횡령, 성폭력, 마약, 강력 순으로 많았다. 청소년의 경우엔 절도가 전체 재범자의 37.5%에 달했다. 이어 폭력(21.6%), 교통(9.7%) 등의 순이었다.

금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호관찰제 취지를 생각하면 청소년 재범률이 더 높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보호관찰 대상자 중 청소년을 위한 별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