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도형 기자
2012.09.23 15:10:45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3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마련하는 기존 전세제도 대신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하고 이자는 세입자가 납부토록 하는 새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가 제시한 방안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이하의 전세를 구입 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대출을 얻게 되는 집주인에게는 대출이자 상환 소득공제 40% 인정 및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이자액에 대한 과세를 면세하는 등의 ‘당근책’도 들어갔다.
박 후보는 이외에도 하우스 푸어 대책을 위해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분매각제도는 소유 주택의 일부 지분을 캠코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게끔 한 제도다. 캠코 등은 이 지분을 바탕으로 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게끔 했다. 지분매각제도의 대상은 1가구 1주택(수도권 6억원 이하. 그 외 3억원 이하)을 가진 사람으로 LTV 상한이 80%인 경우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현행 60세인 주택연금제도의 가입 조건을 50세로 낮추어 부채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끔 했다.
박 후보는 아울러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아파트와 기숙 사등을 만드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제안했다. 철도 역사나 차량기지 위에 ‘행복아파트’와 ‘행복기숙사’등을 40년 장기임대 형식으로 짓는 형태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5개 지역에 1만 여호를 착공하게 된다. 성과를 바탕으로 20만 가구까지 확대하게 된다.
박 후보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꼭 지켜서 국민 누구나 주거 걱정 없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