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비자 한은 '마통' 33조 끌어다 쓴 정부…이자만 638억

by권효중 기자
2024.04.14 11:41:57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올해 1분기 한국은행으로부터 약 33조원 가까이를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시 대출’을 통해 내수 진작에 필요한 연초 재정 집행 등을 진행한 것이다.

(사진=기획재정부)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 후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1년 이후 14년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1분기 잔액(31조원)보다 많은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수요 등 급작스러운 지출이 필요했던 2020년 1분기(14조9130억원)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3월 일시 대출액만 35조2000억원으로, 이는 14년을 통틀어 월별 최대 기록이다. 1~3월 누적으로 보면 45조1000억원으로, 정부는 1분기 총 이 금액을 빌렸다가 12조6000억원만 갚은 셈이다.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638억원으로, 한은은 이 이자액을 2분기 중 수령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상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나타나는 경우,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한다. 시중 은행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이다. 1년 중 1~3월은 세수가 별로 없고, 3월 법인세의 경우 4월이 되어야 국고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없는 시기에 한은으로부터 대출이 이뤄지는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65% 수준의 재정 집행 방침을 밝혔다. 복지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상반기 중 재정 집행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만큼 정부 역시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을 시행해 ‘신속집행’ 기조를 유지한 셈이다.

다만 한은의 일시 대출에도 일반 대출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한도와 상환 기한 등이 정해져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월 올해 대정부 일시 대출금의 한도로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을 합해 총 50조원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의 일시적인 대출 금액이 늘어나면,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돼 물가 관리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또 일시대출은 국회나 국민 등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재정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금통위는 올해 일시 대출 조건 중 ‘부대조건’을 통해 한은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