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금감원 '현장 국감'…라임펀드·불법 공매도 ‘주목’[2023국감]

by이용성 기자
2023.10.17 08:11:5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6년 만에 현장 국정감사(국감)를 받는다. 이번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정치권 갈등으로 번진 ‘라임 펀드 특혜 환매’와 관련한 금감원의 발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글로벌 IB사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과 이복현 금감원장의 해외 출장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금감원의 현장 국감은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특히 현장 국감인 만큼 자료 열람권 발동이나 금감원 실무자가 직접 증언대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라임 펀드 특혜 환매’ 사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24일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환매 사태를 재검사하면서 유력인사인 ‘다선 국회의원’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 의원이 금감원을 직접 찾아가 농성을 벌이고, 진위 여부를 따지는 등 몇 차례 공방이 오갔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다선 국회의원’은 자신이 지시한 표현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이번 금감원 국감에서 라임펀드 재검사를 다룬 금감원 실무진을 증언대로 세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원장의 해외 출장과 관련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앞서 야당은 금감원에 이 원장의 해외 출장과 관련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올해만 동남아·일본·중국·영국 등을 다녀왔다. 특히 이 원장은 피감 대상인 금융사 사장들과 함께 주요 출장을 다녀와 야당의 질타를 받았던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7일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국내 금융사 홍보를 목적으로 한 금감원의 해외 순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날 금감원이 발표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도 뜨거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HSBC 홍콩법인이 지난 2021년부터 수개월 동안 국내 주식 110개 종목에 총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난 11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과 관련해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에 연장선상으로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증권사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내부통제 강화 내용도 이번 국감에서 주목되는 내용 중 하나다. 올해 증권사 등에서 임직원들의 크고 작은 횡령·미공개정보 이용을 이용한 부당이득 편취 등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활용해 무자본 인수합병(M&A)·주가조작 세력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메리츠증권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는 이번 국감에 직접 출석하는 몇 안 되는 증권가 수장이기도 하다.

이밖에 SK증권에 리포트 발간 무산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대웅제약의 전승호 대표, 차영훈 MC파트너스 대표,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 등이 금감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