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자동차 등 독과점 고착화…통신·금융 시장집중↑

by공지유 기자
2023.06.25 12:15: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내 제조업·광업 분야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진단이 나왔다. 서비스업의 경우 시장집중도는 떨어지고 있었지만 통신·금융 분야에서 상위 사업자로의 쏠림 현상이 컸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광업·제조업 및 서비스업 시장구조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장구조 조사는 통계청의 ‘2020년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국내 경제 전체의 시장집중도를 살펴본 것이다.

조사 결과 광업·제조업 분야 독과점 정도는 지난 10년간 소폭 완화됐지만 최근 들어 큰 변화 없이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 합계(CR3, 단순평균 기준)는 2010년 43.9%에서 2017년 41%대로 떨어진 이후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20년 광업·제조업에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51개로 전년보다 4개 증가했다.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승용차, 화물자동차, 이동전화기, 텔레비전 등 36개 산업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5회 연속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으로 지정됐다. 광업·제조업 개별시장의 시장집중도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 합계는 2019년 41.4%에서 2020년 41.9%로 0.5%포인트 증가했다.

광업·제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고 있으나, 상위 5개 기업집단으로의 쏠림현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7.8%에서 2020년 45.9%로 1.9%포인트 감소했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전반적으로 평균 출하액 및 내수집중도는 높은 반면 연구개발(R&D)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1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출하액은 2730억원으로 그외 산업 평균(280억원)보다 9배 이상 컸다. 반면 평균 R&D비율은 1.2%로 그 외 산업 평균(1.4%)보다 낮았다.

서비스업의 경우 시장집중도가 하락 추세였다.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 합계(단순평균)는 2015년 23.8%에서 2020년 21.8%로 내려갔다. CR3가 80% 이상인 고집중 산업수는 20개에 불과했다.

서비스업에서 2020년 기준 독과점구조 산업은 개발금융기관, 무선 및 위성통신업, 유선통신업 등 총 37개였다. 특히 개발금융기관과 유선통신업 틍 통신·금융 분야 집중도가 높았다. 개발금융기관과 무선 및 위성 통신업, 유선 통신업의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 합계는 각각 83.7%, 90.9%, 93.1%였다.

공정위는 독과점산업 경쟁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국민부담 완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분석을 통한 독과점산업의 경쟁촉진 방안 마련과 불공정행위 시정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