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오늘 검수완박 중재안 비판 긴급성명 발표

by이배운 기자
2022.04.25 08:42:5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변협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변협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제시한 여덟 가지 항목의 중재안이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이지 않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종전 개정안의 문제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세하게 지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 사안으로 법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어 졸속 입법이라는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오는 28일부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회관 14층 강당에서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