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가격·CO₂배출량으로”

by이유림 기자
2022.02.06 12:33:0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차량 가격과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많은 국민들이 배기량 기준의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6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일례로 차량 가격이 3,500만원인 국내 G사의 3,342㏄ 자동차세는 87만원이지만, 유럽 P사의 1억4,400만 원짜리 2,894㏄ 차량의 자동차세는 75만원에 불과하다”며 “정작 유럽은 탄소절감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탄소절감을 위한 공정한 자동차세 부과 체계, 제대로 만들겠다”며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가격과 CO2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격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되, 소형차와 전기·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며 “CO2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은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