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가 기소..野 “희대의 조작사건” Vs 與 “법치 파괴 공작”

by김영수 기자
2024.06.15 16:48:42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추가 기소와 관련해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벌인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은 조작됐으며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벌이는 조작수사는 결국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그때는 대통령 측근 검사나 지휘부 몇몇 사람의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수사 기관을 공격하고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쥐고선 ‘검찰 해체’, ‘법원 무력화’와 같은 법치 시스템 파괴 공작을 대놓고 벌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검사에 대한 탄핵, 법원의 영장 발부권을 제한하려는 형법 개정 시도, 법관도 선출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 등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추가 기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 등을 중심으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 해당 사건을 겨냥한 법안을 잇달아 제출했다. 지난 3일에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용 입법’을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된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대응할 계획이다. 특위는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는 등 법조인 출신을 전면에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