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감면,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

by김인경 기자
2024.03.27 08:05:26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하나증권은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이 논의되며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유인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최선호주는 삼성생명(032830)과 키움증권(039490)을 제시했다.

27일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주주환원 규모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따르면,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는 이유는 주요국 대비 낮은 자본 효율성에 기인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수익성과 성장성 향상 및 주주환원 확대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안 연구원은 “기업 자체적으로 수익성이나 성장성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금융위도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연구원은 “현행법상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며 “과세 금액이 커질수록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대주주 입장에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유인이 크게 줄어들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향후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법 개정을 통해 배당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대주주 입장에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효용이 증가한다.

그는 “결국 주주환원 규모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 연구원은 “배당소득세 감면 정책이 시행된다면 기업 대부분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유인이 커질 것”이라며 “이 중 대주주가 지배구조상 현금흐름이 필요하다면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보험과 증권업종 내에서 이에 해당되는 기업은 삼성생명과 키움증권인데,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6년 4월까지 매년 납부하고 있어 배당 확대를 통한 재원 확보에 대한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키움증권의 대주주 역시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 중으로 2025년까지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며 “향후 배당소득세 감면에 따른 주주환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