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교권침해 이어지는 교원평가 개선해야”

by김형환 기자
2023.01.19 08:57:1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원에 대한 성희롱·모욕 등 각종 교권침해가 이어지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지난 18일 부산 APEC 하우스에서 제8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18일 부산 APEC 하우스에서 제8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해 “교원평가 운영 관련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을 검토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교원평가는 △동료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평가로 구성된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선 익명 서술형 평가가 반영되는데 누가 평가했는지 알 수 없는 탓에 교사들은 각종 인격모독·욕설·성희롱을 당하고 있다. 실제로 전교조가 지난달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64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996명(30.8%)가 이러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다’(38.6%, 2504명)까지 합하면 10명 중 7명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셈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문제가 있는 문구를 제거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해 교원평가에서 교원들을 각종 교권침해로부터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사들은 “필터링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제도에 대한 전면 개선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교원의 전문성을 진단하고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 중인 교원평가제는 교육부의 필터링 시스템 개선에도 교권침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육감협은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를 구성해 급식 노동자의 폐암 예방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결의했다. TF는 △급식 노동자 폐암 예방 위한 건강검진제도화 △조리 환경에 적합한 작업환경 관리기준 수립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급식 조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1급 발암물질 ‘조리흄(cooking fume)’이 급식 노동자의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결과에서는 20% 이상이 ‘이상소견’으로 밝혀졌고 급식 노동자들은 각종 집회 등을 통해 폐암 산재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감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집필 기준에 ‘5·18 민주화운동’ 용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민주주의 역사가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축소되거나 삭제됐다”며 “5·18과 민주화운동 교육이 반영된 교육과정으로 수정 고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과목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됐다는 주장이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며 논란이 일자 교육부눈 “5·18 등 역사적 사건을 교과서 기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부총리가 직접 이같은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협 회장은 “교육감협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사 정원 감축과 유보통합,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과 같은 주요 정책에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협의회는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시민단체 등 교육 관련 단체들과도 촘촘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공동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