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강행…금태섭 "나 잘되자고 정치하면 안돼"
by김민정 기자
2022.04.22 08:37:2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무소속 양향자 의원 언급하면서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양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금수완박 강행에 대해 민주당 172명 의원 중 50명가량이 반대하고 있지만 금태섭 학습효과(당론을 어길 시 공천배체)가 있어 실제 반대표를 던질 것 같지 않다”고 말한 사실을 소개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양 의원은 “우리 당은 금 전 의원 학습효과가 있어서 (검수완박법안 처리 때) 실제 반대 표결로 이뤄지진 않을 거라고 본다”며 “어느 누구도 ‘내가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소신껏 하겠다’라는 분은 없을 거다”라고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 전 의원은 “저야 소신을 지킨 정치인으로 기억되는 게 기분 좋은 일이지만, 민주당 의원 중에도 자기 의견에 정치적 성패를 거는 소신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치를 하는 것이 개인이 잘 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국회의원이 돼 양심과 소신에 따른 표결을 못 한다면 정치를 하는 의미가 있을까”고 반문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민형배 의원은 지난 20일 전격 탈당했다. 민주당은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배치했다.
민주당의 계획은 국민의힘의 반발로 검수완박 법안의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법사위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양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배치하려 했으나, 양 의원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잠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이상민, 박용진, 이소영, 조응천, 김병욱 의원 등은 졸속추진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12일 “조국 사태 이후 응징적 차원에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니 ‘내로 남불’ 소리를 듣는 게 아니냐”며 “민주당 정부는 자신들이 집권해서 검찰을 활용할 수 있었을 때는 최대한 이용하다가 검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이제 정권도 내주게 되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는 데이건 앞뒤가 안 맞는 전후모순일 뿐만 아니라 염치없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조국 사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두고 당내 친문 세력과 대치했다. 금 전 의원은 당시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뒤 민주당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