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위 "시민 참여 방역 전환…접종증명 등 시민 의무"

by양희동 기자
2021.12.29 09:12:26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6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재천 민간공동위원장의 주재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시민참여형 방역전략 전환과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6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시민참여형 방역 전략 등을 논의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날 포용적 회복 연구단의 공동단장인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시민참여형 방역 전략 전환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시민참여형 방역 전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보호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민은 시민정신에 기초해 직접 수행하여야 할 방역 의무를 스스로 이행, 자율성을 보장받도록 하는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수 원장은 이 과정에서 방역 역량 강화와 국민 생활안전망 보호라는 정부의 의무와 접종증명·음성확인, 동선확인 등 방역 ‘방패’와 같은 시민의 의무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와 전망을 제시했다.

정 청장은 특별방역대책(11월 29일)과 후속조치(12월 6일), 긴급방역강화조치(12월 18일) 등을 통해 7주간 지속 악화됐던 전반적인 지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위중증·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18~59세 3차 접종률 및 예약률이 각각 21.1%, 36.2%로 아직 높지 않은 점(28일 기준),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율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빠른 확산 가능성, 국내 우세종화 가능성 등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지원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은 현재 겪고 있는 위기상황 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등으로 인해 다가올 수 있는 위기에도 정부와 시민이 힘을 합쳐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또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문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정책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