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기재부 종합국감, 상속세·디지털세 등 ‘세제 개편’ 화두

by이명철 기자
2021.10.20 08:48:14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오늘(20일)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의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부동산 대책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을 언급한 데 이어 물가 상승에 대응한 유류세 인하 요구가 나오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디지털세가 확정되는 등 핵심 이슈로 부각된 세제 관련 사항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는 기재부에 대한 종합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개편, 유류세 인하, 디지털세 합의, 가상자산 과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현안이 산적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국감에 출석해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으며 14일 미국 출장 중 기자들과 만나서도 “상속세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상속세 개편 방침을 나타냈다.

상속세 전체에 세금을 매겨 높은 과세표준을 적용받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개인이 받는 금액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기간 중 상속세 개편이 화두에 오름에 따라 이날 국감장에서도 앞으로 개편 방향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상승이 주유비 등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면서 유류세 인하도 현안으로 부각됐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감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면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업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최종 합의한 디지털세를 두고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디지털세는 연결 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기업의 경우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과 최저한세율 15%를 도입하는 필라2로 확정됐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 세수 효과와 관련해 “필라1은 수천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필라2에선 수천억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결합하면 소폭의 플러스 요인으로 세수에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권에서 유예 또는 완화를 지속 주장하고 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가상자산은 예정대로 과세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홍남기(왼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부 관계자들이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정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국감에서 “완전한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확장재정과 건전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정책 실기를 지적하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는 여당간 공방이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작년, 올해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정책 당국자로서 책임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으로 전환을 앞두고 방역과 경제 상생 방안도 관심사다. 홍 부총리는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 고용시장의 방역 불확실성을 덜어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 손실보상 등을 신속 집행해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