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8.02.25 11:55:22
작년 상속세 조세불복 심판 151건, 43건은 세금부과 취소
증여세 조세심판 인용률 34.3%.. 전년비 1.3%p 증가
법인세 불복 10건 중 4건 ''무리한 과세''.. 부가세 불복신청↑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른바 ‘부자 세금’으로 일컬어지는 상속·증여세 과세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한 10건 중 3건은 납세자(청구인)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납세자와 상속·증여세 조세불복 분쟁에서 패해 30% 가량은 부과했던 세금을 돌려줘야 했다는 의미다.
25일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2017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조세심판 청구 사건(8351건) 가운데 상속세 관련 처리대상 수는 151건으로, 이 중 43건(인용률 37.1%)에 대해 인용(납세자 승소) 결정이 내려졌다. 인용률은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부과 취소를 내리는 것이다.
국세청의 과세행정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서 사실 관계를 따져 보니 10건 중 4건은 ‘잘못된 과세’를 했다는 것이다. 상속세 심판청구 인용률은 2015년 31.8%, 2016년 39.3%로 매년 10건 중 3~4건은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속세와 더불어 부자들이 내는 세금인 증여세도 납세자가 승소하는 비율은 30%대를 나타냈다. 작년 증여세 심판청구 인용률은 34.3%로 전년(33.1%)에 비해 1.3%포인트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수입은 전년보다 1조4000억(26.8％) 늘어난 6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단계적 축소가 예정된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누리기 위해 앞당겨 재산을 증여한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도 불복을 신청한 10건 중 4번은 ‘무리한 과세’라는 판정을 받았다. 작년 법인세 부과와 관련한 조세심판청구 건수는 957건 중에서 197건(44.1%)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인용률은 전년보다 5.1%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세목 가운데서는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불복 신청이 가장 많았다. 심판원에 접수된 부가가치세 처리대상건수는 1984건으로, 전년(1826건)과 비교해 158건이 늘어 조세저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세에 불복한 건수는 많았지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인용률은 21.4%로 전체 세목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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