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대체法, 美하원 상임위 통과

by차예지 기자
2017.03.10 07:10:52

/트럼프 대통령 페이스북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대체법안이 9일(현지시간) 첫 관문을 통과했다.

민주당이 ‘트럼프케어’라고 부르며 저지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과 공화당의 건보 개혁법안이 18~27시간의 마라톤 토론 끝에 이날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와 세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연달아 통과했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내며 저지했지만 다수를 장악한 공화당이 모두 거부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의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최종 통과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완전 폐기 또는 전면 수정을 원했던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이 지난 7일 공개한 대체법안인 ‘미국보건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제외해 의무가입 조항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