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17.02.11 09:12:39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대출은 상환능력이 낮은 중·저신용자(4~7등급)들에게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늘렸다. 작년 1~9월 사이 개인신용대출 4조원 가운데 금리 20% 이상 대출이 조9000억원(전체의 72%)이나 된다. 저금리가 지속하면서 저축은행으로 유동성이 몰리자 수익원 발굴 차원에서 신용대출을 늘리는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주의 신용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대출이 늘어나면서 개인신용 대출 질이 악화하는 추세다. 장기적 관점에서 저축은행의 안정성도 해칠 수 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해외부동산 취득 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실태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올해 진행한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의 독일 내 부동산 취득과 대출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효과를 분석해 산정방식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출자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인데 부채나 소득을 꼼꼼하게 대출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DTI 산정방식은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의 원금과 이자 부담은 모두 반영하지만 다른 은행의 원리금 부담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규제방식이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치는 지 살펴보고 고칠 게 있다면 고치겠다는 뜻이다. DTI나 LTV 규제가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농협이나 신용협동조합 같은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DSR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집단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부실화 예방을 위해 잔금대출을 다달이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입주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8일 산업은행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우조선에는 혈세가 더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상황이 가변적이지만 (유동성 타개를 위해) 어떠한 선택도 드랍(제외)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대상선의 방법도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4월 만기가 돌아오는 대우조선 회사채 4400억원 상환과 관련, 현대상선이 조건부 자율협약의 일환으로 진행한 사채권자 집회를 통한 만기상환 유예 등의 채무재조정을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구조조정 방식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P2P 대출업체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대신 자산 한도 규제를 풀어 투자의 걸림돌은 치워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P2P 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업계 육성과 규제 방향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 라인의 후속 조처다.
●KB금융지주는 작년 실적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26.2% 늘어난 2조143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2조원 밑으로 떨어진 이후 2013년 1조2700억원대까지 줄었다가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먀 다시 순이익 2조원대를 회복한 것이다.
신한금융지주도 지난해에 당기순이익을 전년대비 17.2% 늘려 2조7748억원을 달성했지만 KB지주가 더 큰 폭으로 늘리면서 순이익 차이는 6318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까지 9년간 금융지주 당기순이익 1위는 단연 신한금융지주 차지였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KB금융지주가 설립된 2008년 첫 해부터 2010년까지는 KB지주 순이익이 신한지주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08년과 2009년에는 KB지주의 연결총자산이 신한지주보다 각각 3조5000억원, 7조원 많았지만 수익성에서는 뒤쳐졌던 것이다. 특히 건설업 구조조정으로 일종의 ‘빅배스’(대규모 손실처리)에 나서면서 1조5000억원의 대규모 충당금을 쌓았던 2011년에는 신한지주 순이익의 37%에 그쳤다.
그러다 2011년 2조원대로 순이익을 크게 끌어올렸고 2012년 신한금융지주와의 순이익 차이를 6000억원대로까지 좁혔지만 2년 연속 다시 벌어졌다. 2014년 지주 회장과 은행장 간 갈등으로 KB금융지주가 추진하던 인수합병(M&A)에서도 계속 고배를 마시면서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신한이 멀찍 달아난 셈이다.
하지만 순이익 차이는 2015년부터 다시 좁히기 시작했다. 2014년 11월 윤종규 회장 겸 행장이 ‘KB사태’를 수습할 구원투수로 등판하면서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