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성남2단계 주택재개발 4곳 중단

by문영재 기자
2010.07.25 19:56:42

금광1, 중동1, 신흥2, 수진2 등 총 4개 구역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분양대금 사업비 충당 못해
LH "사업추진과정서 무리한 비용부담 요구"..사업추진 걸림돌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08년 11월 정비지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구시가지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을 중단한다고 25일 밝혔다.

LH가 중단을 선언한 사업은 성남 구도심 2단계 재개발사업으로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 금광1, 중동1, 신흥2, 수진2 등 총 4개 구역이다. 이 중 금광1, 중동1, 신흥2 등 3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까지 난 상태다.

LH가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성남 지역주민을 포함해 투자자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입는 등 이 일대 부동산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LH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분양가격의 기준이 되는 인근 거래시세가 건설원가보다 낮아 분양대금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게 돼 결국 권리자인 주민의 사업비 부담액이 크게 늘어나고 이는 곧 주민의 재산가치 하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성남2단계 재개발사업 현황(자료 : LH)

LH는 지난 20일 주민대표자회의에도 사업중단 내용을 전달했다.



LH는 사업추진과정에서 표출된 주민 간의 갈등과 LH에 대한 무리한 비용부담 요구 또한 사업진행을 가로막았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금광1구역은 LH의 사업시행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계속적인 소송 제기로 주민대표기구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어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가 진행되지 못했다.

수진2구역은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민영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진행이 중단됐으며 판교신도시에 확보한 순환주택으로의 이주 또한 건물소유자와 세입자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LH의 이번 재개발사업 중단 결정에 대해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급유예 선언으로 촉발된 갈등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있다. 성남시와 마찰을 빚자 LH가 반격용으로 `성남 재개발 일괄포기`라는 카드를 꺼냈다는 얘기다.

LH가 사업시행자인 성남 구도심 재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일대 도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일정부분으로 총 15개 구역에서 3단계로 진행 중이다.

■성남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경위
- '05. 12 LH-성남시 공동시행합의서 체결
- '08. 11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 '09. 3 주민대표회의 구성
- '09. 12 사업시행인가 (중동1, 금광1, 신흥2)
- '10. 5~관리처분계획 수립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