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우선주의' 우려에 유상임 "협력은 양국 모두 이득…빠르게 소통할 것"

by강민구 기자
2024.11.17 12:00:00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미국 우선주의’가 심화하고, 과학기술 분야 국제 관계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한국과의 협력이 중단될 우려가 제기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면서도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과 협력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책임자들을 빠른 시일내 만나 소통한다면 더 좋은 환경이 되리라고 보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 장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전략기술 육성부터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안정을 목표로 해왔다며 앞으로는 이와 관련된 성과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무엇보다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연구현장에서 타격이 있었지만 비효율을 제거하고, 선도형 R&D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이전에도 유사한 시도는 있었지만 전면적으로 선도형 R&D 체계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에는 20~30% 정도만 선도형이었는데 이제 인공지능(AI) 시대가 되면서 추격형에서 벗어나 선도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전 세계 강대국과 맞경쟁해서 이겨내야 하는 과제인 12개 전략기술을 비롯해 3대 게임체인저(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을 강국들과 협력하며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국제협력을 우리의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존재감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았다. 유 장관은 “국제협력은 우리가 장소사용료는 낼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각자 국가의 연구비를 쓰고 있고, 공동 연구할 동반자로 인정한 것”이라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빨리 따라가고, 협력해 만든 새로운 기술은 연구협약서에 따라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성과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정부 R&D 예산의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화에 더 힘을 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유 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5조원인데 사업화 관련 성과는 2000억원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바닥 수준”이라며 “기술 사업화에 대한 개발 주체, 보상 체제 등이 잘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정비해 OECD 중반으로 올리기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