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반란, 절대 있을 수 없다" 국방부가 언급한 '서울의 봄'

by박지혜 기자
2023.12.13 08:30:0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누적 관객 수 7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국방부는 “과거와 같은 군사 반란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영화 때문에 관심이 많아진 12·12 관련 국방부의 입장’을 묻자 “최근 영화를 통해서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방부는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국민의 힘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걸린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 (사진=연합뉴스)

또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과 고 정선엽 병장의 명예 회복에 대해선 “필요한 현재 관련 논의나 법규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모 방법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육군 또는 육사에서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과거) 여러 차례 제기가 됐었고 그 당시 육사에선 다른 전사나 순직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육사에선 6·25전쟁이라든가 각종 전쟁 때 전사하신 분이 약 1400여 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다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 씨가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됐다.



1979년 12월 13일 0시 20분 신군부의 제3공수여단은 M16 소총을 난사하며 특전사령부를 급습해 반란을 진압하려는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체포를 시도했는데,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소령(당시 35세)은 권총을 쏘며 쿠데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이후 10년간 추서되지 못하다 1990년 중령으로 추서됐고 2013년 국회에서 무공훈장 추서와 추모비 건립안이 통과됐지만 2014년 무공훈장 대신 보국훈장이 추서됐고 추모비 건립은 늦춰지고 있다.

김 소령의 아내 백영옥 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시신경 마비가 심해져 실명했으며 민주화 이후 전두환·노태우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했으나 1991년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추모제를 진행한 김지관 김해인물연구회 회장은 “육사나 국방부, 그리고 특전사에 동상이 세워지고 무공훈장을 받는 그날이 우리 일의 끝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병장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인 지난 1979년 12월 13일 새벽 1시 40분쯤,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연결하는 지하 벙커를 끝까지 사수하다 벙커 점령을 위해 들이닥친 1공수여단 소속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43년이 지난 지난해, 정 병장은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인정됐다.

유족은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국방부는 전사자 배상이 있어 별도 위자료는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