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적자국채 발행 검토…코로나19 대응 재원마련

by김소연 기자
2020.03.21 10:48:28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월 30일 국회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지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일본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아베내각이 출범한 이후 경제 대책을 위해 처음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확정할 예정인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 대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적자국채는 정부가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통상 중앙은행이 인수한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 경제대책을 위해 적자국채를 찍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산안에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5000억엔의 예비비를 올려놓았다. 관련 예산안은 다음주 중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2월 해외경기 침체 대응과 재해복구 등에 초점을 맞춘 26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마련하면서 건설국채와 잉여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했지만 이번에는 일반예산이 확정된 직후라서 잉여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적자국채 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으로 개인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금이나 상품권 지급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경제 대책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2025회계연도에 기초적 재정수지를 흑자로 바꾼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적자국채를 새롭게 발행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국가부채는 2002년 기준으로 600조엔 수준을 시작으로 2017년 1000조엔을 돌파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아베 총리가 재집권하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나라빚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