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Up보험]⑥개인연금 절반 정부가 내주는 獨…쏠쏠한 욜로족 뮐러 할배

by문승관 기자
2017.10.27 08:25:17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 정부 재정 악화는 대부분 국가가 떠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다. 한국도 연금 재정 고갈이 국가 문제로 떠올랐다.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노후가 위협받고 있다.

브리기테 믹사 독일 알리안츠 에셋 매니지먼트 국제 연금 부문 총괄임원은 “독일의 리스터연금처럼 한국도 저소득층에는 최저 소득을 보장하면서 그 가족까지 보장할 수 있는 연금체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가 이뤄진 유럽에서는 일찌감치 연금 제도를 정비해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화 국가 중 하나로 노인인구비율이 2008년에 이미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공적연금을 감축하면서 노후빈곤 문제가 대두하자 리스터연금을 도입했다.

정부 재정을 통한 직접 지원을 줄이는 대신 연금 가입을 독려했다. 보조금과 세금혜택이 유인책이다. 독일은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의 지급 수준을 삭감하는 대신 정부보조금과 세제 지원으로 구성된 리스터연금을 도입해 개인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리스터연금이란 연방금융감독청이 인증한 개인연금으로 독일의 전 노동부 장관인 발터 리스터의 이름을 땄다. 가입자의 경제·가정 상황에 따라 정부보조금과 세제를 지원하는 개인연금제도다.

정부 보조금은 한 사람당 154유로(약 20만원), 결혼한 부부는 308유로를 지원하고 여기에다 자녀 한 명당 185유로(2008년 이후 출생 자녀는 300유로)가 나온다. 이 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가입자가 매년 총수입의 4%를 리스터연금 상품에 투자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보험료는 적게 내고 혜택은 많이 받는 구조가 된다. 전체 대상자의 40%가 리스터연금에 가입했다.



믹사 총괄임원은 “리스터연금은 독일의 사회보장연금 제도가 고비용으로 축소됐을 때 도입됐다”며 “한국 정부도 보조금의 형태로 기여금을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층 가족을 위해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일에서는 리스터연금 가입의 자발적 참여도가 50% 이상”이라며 “한국도 한국형 리스터연금제도를 도입해 국민에게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0년 고령 사회에 진입한 프랑스는 의무 가입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는 범위가 넓다. 프랑스 연금 제도는 크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공적연금, 퇴직연금으로 쓰이는 기업연금, 개인연금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이 의무가입이다. 2개 연금이 프랑스 전체 연금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이고 소득대체율도 62%에 이른다.

사적연금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삼은 제도다. 특히 연금 제도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위한 연금도 포함됐다. 저소득층을 위한 연금제도인 ‘PERP’와 자영업자 연금인 ‘PERM’이 대표적이다.

사적연금으로는 가입자가 원하는 대로 주식, 펀드, 채권 등 여러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투자 상품마다 세제 혜택을 주는데 특히 투자 기간이 8년 이상이면 세금이 면제되는 게 특징이다.

호세 데글리 에스포티 BNP파리바카디프 리테일뱅킹 부문장은 “프랑스의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