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케인 "전술핵 재배치 심각 검토해야"...한국 여론도 찬성 69% (종합2보)

by차예지 기자
2017.09.11 08:09:55

존 매케인 美 공화당 상원의원. 사진=AFP

[이데일리 차예지·유태환 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이후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전술핵 재배치 카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북의 핵무기에 맞서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술핵 배치를 주장해온 자유한국당 내 ‘북핵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약칭 핵포럼)은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전술핵 배치에 여전히 부정적 입장이다.

전술핵 배치를 위해 1000만 서명 운동을 벌이기로 한 한국당은 1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대 정부 질문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어서 전술핵 배치 문제가 정국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존 매케인(공화당)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 도발 위기에 따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논의가 불붙고 있다.

매케인 위원장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장관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그것은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언급을 거론한 것이다.

매케인 위원장은 “김정은이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그 대가는 절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며 “우리가 중국과 다소간 무역을 끊는다면 미국에 해가 되겠지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 변해야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 역시 중국 압박용의 전술핵 재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앞서 NBC 방송은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대북 군사옵션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KSOI) 10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뒤인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 방어차원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과반인 68.2%에 달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맞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방어차원에서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북핵 위협에 대응해 방어 차원에서 전술핵을 재배치 해야한다’가 68.2%, ‘남북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한다 ’는 의견이 25.4%, 모름/무응답은 6.4%였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 뒤에 세워둔 안내판에 북한의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화성-14형’의 ‘핵탄두(수소탄)’이라고 적혀있다. [사진=연합뉴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북핵 위협 대응방어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72.9%), 50대(69.1%), 20대(67.9%), 40대(65.0%), 30대(64.9%)순이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78.1%), 대전/세종/충청(70.4%), 부산/울산/경남(69.2%), 서울(68.8%), 인천/경기(68.8%), 광주/전라(54.0%)순으로 ‘북핵 위협 대응방어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이념성향 별로는 보수층(83.8%), 중도층(64.4%), 진보층(59.9%) 순으로 모든 정치이념성향에서 ‘북핵 위협 대응방어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83.1%), 국민의당(82.5%), 바른정당(84.0%) 지지층에서 전술핵 재배치의 찬성의견이 높았으며, 더불어민주당(63.7%), 무당층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찬성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 시킬 것이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 한다’는 의견이 49.6%로 더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의 자체여론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9월 8일~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80.2%, 유선 19.8%)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이며, 응답률 : 10.9%(유선전화면접 5.8%, 무선전화면접 14.0%)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술핵 배치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내 핵포럼 대표인 원유철 의원도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했다‘면서 ”유례없는 국민의 안보 불안감, 핵무장에 대한 비등한 여론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한에는 27명 핵포럼 회원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 의원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북한이 절대무기인 핵을 개발해 한반도 핵 독점을 함으로써 한국과 한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유례없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한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일거에 해소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핵포럼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발송하기에 앞서 포럼 외 의원들로부터 추가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청와대는 미국 NBC방송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전술핵 반입을 검토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술핵 도입시 우리의 북한 비핵화 주장 명분이 상실되며, 동북아 전체로 핵무장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