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육아]아이는 593만명, 돌보미는 1만 9천명…로또가 된 돌봄서비스

by이지현 기자
2017.07.21 06:3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 용산에 사는 워킹맘 김주현(40)씨. 육아휴직이 끝날 때쯤에야 어린이집 대기순번이 돌아왔다. 하지만 출퇴근 거리가 먼 탓에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오후 7시가 넘어서 귀가하는 김씨 부부는 어린이집 등·하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언제쯤 차례가 돌아올지 알 수 없다는 답변에 결국 포기했다. 김씨는 “우리 동네가 유난히 신청자가 많아 언제쯤 자리가 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씨는 결국 민간업체를 통해 베이비시터를 구해 아이를 맡겼다. 한달에 170만원을 준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베이비시터는 할 일이 없지만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에 비해 비용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고 시간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원성을 사고 있다.

여가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육아 기법 등 20시간을 교육과정과 현장 실습을 거쳐 돌보미를 양성, 수요자에게 연결한다. 도우미는 대부분 50~60대 은퇴 여성이다. 어린이집 교사 출신 등 보육분야 경력자들도 적지 않다.

정부는 저소득층(월 소득 263만원 이하)은 70%까지 돌보미 비용을 지원한다. 기준소득 이상 가구는 시간당 6500원(시간제 아동 1인 기준)을 부담한다. 정부가 4대 보험 가입비용을 대신 낸다. 가사노동을 제한하는 등 민간 베이비시터에 비해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세탁 등 가사노동을 일부 제공하는 종합형 돌봄서비스는 시급이 8450원이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은 제한적이다. 일부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 한탄이 나온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돌보미는 1만 9377명이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592만 6830명이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돌보미는 2854명 뿐이다. 서울에 사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98만 9677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47명당 한 명 꼴이다.

서울에서 아이돌보미가 가장 많이 배치된 지역은 강남구(149명), 가장 적은 곳은 종로구(73명)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송파구다. 7만 2629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아이돌보미 수는 122명에 불과하다. 595명당 한명 꼴이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맞벌이가구 영유아양육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전문인력에 아이를 맡기는 비율은 5%다.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송파구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29.8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이처럼 자치구별로 아이돌보미 숫자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예산 사업이어서다.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추가해 아이돌보미 인건비 등 사업비를 지급하는 구조다. 수요와 상관없이 예산에 따라 공급이 정해지고 있어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배정에 인색한 지자체일수록 아이돌보미 숫자가 적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종일제와 시간제로 나뉜다. 시간제의 경우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 가능한 돌보미를 찾아야 하지만 선호 시간대가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소득 이상의 맞벌이나, 외벌이 부부 가구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들 역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돌보미 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 여가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예산으로 868억원을 확보했다. 전년보다 40억원 증가한 규모다. 2014년 한번에 274억원을 늘린 이후 매년 40억원씩 확충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저출산대책 정부 예산은 22조 456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이돌봄서비스예산은 저출산대책 예산의 0.38%에 불과하다.

여가부가 정책 만족도가 90점에 육박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좀처럼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이 시설중심인 영향이 크다. 지자체가 매칭방식으로 돌봄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 무턱대고 사업을 확충하기도 쉽지 않다.

여가부 관계자는 “예산을 따내기 위해 뛰어다니다 보면 가정 내 육아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보육의 빈틈을 메워주는 사업으로써 서비스 이용자들의 지난해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89.5점으로 매우 높았다”며 “돌보미 처우개선과 공급확대를 위해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